특수상해 피의자 | 또래 폭행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맞게 되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의 싸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 상대방이 친구를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뺨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우던 담배가 상대방의 손등에 스쳤습니다. 의뢰인은 담뱃재를 턴 뒤 뜨겁지 않은 담배를 손등에 대며 "뜨겁냐"고 물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담뱃불로 지졌다며 의뢰인을 특수상해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경찰 조사에 출석했지만 조사가 중단되었고, 아직 본격적인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되, 하지 않은 일까지 처벌받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쟁점

• 폭행 부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담배를 손등에 댄 행위가 특수상해(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에 해당하는가
•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의뢰인은 잘못한 행위는 책임지고,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폭행 사실과 담배 관련 행위를 구분해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신문 연습을 하세요. 앞선 조사가 중단된 만큼 다음 조사에서는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면담하며 진술 연습을 한 차례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양형자료를 자세히 준비하세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면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4.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세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수사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학생 사이의 다툼도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조사를 중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준비하고,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