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고소 | 차량 출발로 다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혼인 상대방과 교제해 왔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집 앞에서 차 안 언쟁이 이어졌고, 상대방이 차에서 내렸다가 급히 다시 차를 타고 떠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으려고 차 앞에 섰고, 차가 앞뒤로 움찔거리는 상황에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했다고 하며, 이때 옆으로 넘어져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담당 부서로 이관된 상태이며, 의뢰인은 고소 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관계를 알려 상간소송이 제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차량을 출발시킨 상대방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가
• 형사 절차 중 상간소송이나 의뢰인에 대한 맞고소가 제기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보충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미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진단서 등을 정리한 고소보충의견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 진행합니다.
2. 죄명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주장합니다. 차 앞을 막고 문을 열려는 상황에서 출발하면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감수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들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를 주위적으로 주장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떠난 부분은 도주치상으로 예비적 주장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죄명은 검토 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 가능성에 미리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진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전자소송을 미리 등록하고 법원 사건검색으로 본인 명의 사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4. 의뢰인의 언행도 문제될 수 있음을 알고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말과 행동이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평가되어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경우, 상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원하고 있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

감정 다툼 중 일어난 사고라도 상해 진단서와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중요하므로 빠르게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언행이 상대방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연락 방식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