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신혼여행 중 폭행당한 사실혼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부터 사실혼 의사로 상대방과 동거했고, 이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중 숙소에서 상대방이 휴대전화 등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크게 다쳤고, 112 신고로 상대방은 입건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상대방 거주지 쪽 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폭행과 모욕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녹음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를 특수상해로 볼 수 있는지, 자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과 동거를 한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신혼여행 이전의 폭행·모욕 등을 별건으로 고소할 범위

변호사의 조언

1. 숙소 CCTV부터 증거보전하세요. 숙소 측 영상의 보관기간이 길지 않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숙소 측과 미리 소통해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2.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고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입건된 사건이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변호사가 입회합니다. 보충의견서에는 얼굴을 주로 가격당한 경위와 상처 상태를 정리하고,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이전의 폭행·모욕은 진술서를 토대로 별도 고소를 검토하세요. 의뢰인 진술서와 진단서, 녹음 등 자료를 받아 진행합니다. 상대방 가족 중 모욕 등에 관여한 사람까지 포함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형사 진행과 함께 준비하세요. 폭력으로 관계가 파탄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할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병행되면 합의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폭행 피해는 상처 사진, 진단서, 녹음, 현장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