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위자료·재산분할 다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부부 중 한 사람으로, 혼인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 자체는 원하지만 소액만 받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혼인 당시 재산이 거의 없었고, 맞벌이로 번 월급을 공동 통장에 모아 생활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산은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상대방은 분양 당시 자신이 대부분의 자금을 냈고 의뢰인은 일부만 보탰다고 주장합니다. 또 의뢰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에는 친족 소유 차량을 명의만 빌려 등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투려 합니다.

쟁점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의뢰인 측 사정과 상대방의 폭행을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할지
•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의 분할 비율과 명의신탁 차량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주장하는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폭행 등 상대방의 책임을 함께 주장하여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투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정도와 쌍방 책임의 비중이 쟁점이 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일정 기간 뒤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위자료는 쌍방의 사정을 함께 살펴 다툽니다.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폭행 사정을 위자료 판단에 반영하도록 주장하여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중심에 둡니다. 혼인 시작 때는 두 사람 모두 재산이 거의 없었고, 맞벌이 소득을 공동 통장에 모아 함께 재산을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 자금을 대부분 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동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분할 대상 제외 주장과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 명의 차량 중 친족 소유 차량을 명의만 빌려 등록한 것이라면, 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갖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아파트가 처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기여를 기준으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소송 전에 재산 형성 과정과 명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