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별거 중 재산분할 다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로, 최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전에 이혼신청서를 작성해 보관해 둔 적이 있으나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별거 후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이혼 협의서가 작성되기도 했지만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고 차단하는 등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다퉈질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합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고, 그중에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빌린 돈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이 있어, 부부 전체의 순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다퉈지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이유와 혼인 유지 노력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 순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무 정리를 어떻게 볼지

변호사의 조언

1. 책임이 다퉈지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위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신청서와 이혼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설명한 메시지 차단 등의 사정이 이혼 거부의 이유와 혼인 유지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 측 설명이므로 상대방의 입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거부의 동기와 혼인 유지 노력 여부는 말로만 설명해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메시지 대화 내용 같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채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빌린 돈처럼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차용 경위와 상환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문제 되는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은 요건이 까다롭고, 상대방의 태도와 혼인 유지 노력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화 내용 등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고, 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