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다투는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알게 된 제3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의뢰인과 제3자를 함께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의뢰인이 키우되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모아 둔 돈을 생활비와 남편의 채무 변제에 써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는 현재 정리했고 부부는 별거 중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도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위자료 감액, 양육비 증액,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을 원하며, 사건은 1심 진행 단계입니다.

쟁점

•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남편 쪽 사정 포함)에 비추어 위자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 남편이 제시한 양육비가 자녀 양육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지
•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을 반소로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 정도를 다투어야 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부정행위가 중대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남편 쪽 사정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질 때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양육비는 제시된 금액보다 높게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를 전제로, 양육 현실과 부부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증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채무분할)은 반소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의 저축이 생활비와 남편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경위를 중심으로 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금전 거래 내역 등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반소장을 작성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