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손해배상 | 계약금 몰취 청구 내용증명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한 상대방과 결혼을 준비하다 헤어졌고,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파혼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신혼집 매매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이 몰취되었다며, 자신이 낸 계약금 중 일부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먼저 강하게 추진했고, 자신은 부담을 느껴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일정이 정해졌고, 신혼집을 공동으로 매수하며 두 사람이 각자 계약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후 일정이 너무 급하다고 느껴 결혼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그 뒤 파혼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소송에 나설 수 있어,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바라면서도 소송 전에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신혼집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계약금 몰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준비 경위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진행에 부담을 밝히고 연기를 요청한 대화 기록, 계약금 지급 내역, 계약 해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회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 여부, 계약 해지의 책임 주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정리해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려 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을 통한 합의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면 감정이 앞서기 쉬우므로, 협의 창구를 대리인으로 두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함께 받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오간 대화, 계약 진행과 해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나중에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