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손해배상 | 일방적 파혼 통보받은 예비신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랑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발견해 상대방에게 물었더니, 상대방이 곧바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화가 드러난 직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식장 예약과 상견례를 마쳤고 신혼집까지 마련하는 등 혼인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으며, 준비 비용도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파혼으로 예식장과 웨딩 준비 관련 위약금이 생겼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기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도 손해로 남았습니다. 신혼집 대출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할 금융비용의 일부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이런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쟁점

• 예식장 예약, 상견례, 신혼집 마련 등 준비 정도에 비추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위자료와 위약금·세금·금융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며 내세울 수 있는 부수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약혼 해제에 준하는 사안인지 살펴봅니다. 민법은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예식장 예약, 상견례, 신혼집 마련 등 준비 정도가 약혼 성립과 파혼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청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부담한 세금, 웨딩 준비 관련 위약금, 예식장 위약금을 재산상 손해로 구분해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각 항목마다 증빙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다툼의 여지가 큰 항목은 따로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혼집 대출의 금융비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파혼과의 관련성과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여부와 방식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부수적 주장에는 파혼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정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 내용과 사과 메시지 등 자료로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파혼 경위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 내용, 사과 메시지, 예약·계약 서류와 위약금 영수증을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항목별로 증빙을 갖춰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