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손해배상 | 일방적 파혼과 상해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과 예식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신혼집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상대방이 신체적 폭행을 가해 여러 부위를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파혼과 상해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신혼집 계약금과 치료비 정도만 지급하겠다며 의뢰인이 요구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입은 손실, 향후 후유장애 가능성까지 고려한 배상을 원하고 있으며, 형사 절차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쟁점

•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파혼에 대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상해에 대해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상해가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을 분명히 하세요. 파혼으로 인한 손해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청구 항목과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기준이 됩니다.
2. 합의 협상은 기간을 정해 진행하세요. 합의 대행을 맡게 되면 일정한 기한을 두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한을 두면 협상이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상대방의 입장을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 절차는 의사를 확인한 뒤 정하세요. 기한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형사 절차를 밟을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의뢰인이 형사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상해의 원인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의료기록에 다친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행위로 다쳤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발언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진단서와 치료 내역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파혼과 상해 문제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시 상처가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말해 두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