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소송 | 토지 일부를 침범한 이웃 건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건물을 매수해 그 부지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바로 옆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소유한 상대방의 건물 일부가 경계를 넘어 의뢰인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등기부상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해당 건물을 소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침범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합니다. 현재는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빠른 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건물을 소유해 왔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철거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 침범 면적과 범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기존 측량 결과와 법원의 측량감정)
• 조정이나 매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소송 일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수보다 철거를 원하고 협의도 이미 결렬되었으므로, 소송으로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비해 시효 완성 시점과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 시효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사실관계는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측량 결과는 법원의 측량감정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해 둔 측량과 별도로, 재판 중 법원이 새로 측량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침범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4. 조정이나 매수 협의는 열어 두되, 소송 일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에서 매수 등 금전적 정리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선고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고려해, 논의가 길어져 소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원하는 방향과 일정을 먼저 정해 두시라고 안내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측량감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웃 건물이 경계를 넘어왔다고 의심되면 먼저 측량으로 침범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협의와 소송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원하는 해결 방향과 일정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