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 월세 미납 임차인 상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합하면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또 당초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정도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사용하던 물품을 건물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하고, 소장을 빠르게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보증금에 압류 통보가 도달한 상태에서, 미납 월세·관리비·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명도와 금전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물품을 두고 문을 잠근 채 비워 둔 기간이 부당이득 청구 대상이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명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건물 명도와 함께 밀린 월세, 관리비, 파손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건물 반환과 금전 정산을 함께 다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물품을 두고 잠가 둔 기간의 부당이득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품을 그대로 두고 문을 잠가 둔 탓에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점유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3. 압류 통보와 명의 변경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압류 통보의 내용과 도달 시점, 명의 변경 요청과 수락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정산 범위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장 제출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신속한 제출을 원하시더라도 위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가 정리되어야 청구 범위와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소장 제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이 반환되지 않고 미납금이 쌓이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정산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 통보나 명의 변경 요청처럼 계약 당사자와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