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제 중 촬영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약 1년간 교제하며 헤어졌다 만나기를 몇 차례 반복한 상대방으로부터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지 않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그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과했지만, 이후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휴대전화를 이유로 교제를 계속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 최종적으로 헤어진 뒤 고소가 이뤄졌고, 현재는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합의하고 사건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거나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사정을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알았다면 초기에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곧바로 항의한 경위를 보면 동의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보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유리한 사정은 변호인이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촬영 이후에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상대방이 이별 후에도 교제를 계속하자고 한 점 등 양형에 참고될 사정은 변호인이 의견서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직접 내세우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이 대행하며, 합의금은 낮은 금액부터 단계적으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 외의 것을 원할 수도 있어 상대방의 의사를 살피며 진행합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조사에 동행하고 포렌식은 선별 절차에 대응합니다. 선임계를 내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며, 이후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참여 의사가 없어 선별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참고

촬영 사건은 상대방이 촬영을 알았는지,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어서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계획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