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수능을 앞둔 미성년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당일 임의제출하였고 포렌식 참관에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비슷한 촬영이 여러 차례, 100여 건 있었으나 외부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이며 치마 속이나 화장실 촬영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부모님은 수시 원서를 이미 제출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좋아 수능에 기대가 큰 만큼, 이 사건으로 시험 준비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수능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 합의나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학교나 대학에 알려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 본인도 심리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수능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 유리한가, 연령 기준상 소년보호사건 처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와 대응이 필요한가
•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심리 일정을 수능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는 미루기보다 서둘러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만 19세가 되는 시점이 지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길이 좁아집니다. 수능 이후로 미루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일정은 빨리 잡되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의뢰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선임계 제출 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포렌식 일정을 빠르게 잡고, 선별 참관은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입회 때만 출석하고, 그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조사는 1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와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성실한 학교생활, 학교 선생님들의 평가, 평소 가정에서 해온 기부와 장학금 지급 같은 선행을 탄원서에 담습니다. 사건이 검사실에 배정되면 직접 브리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차선책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리를 준비합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경우 심리기일이 수능 전이나 수능 당일에 잡히지 않도록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참고

시험 일정이 걱정되면 조사부터 미루고 싶어지기 쉽지만, 나이 기준 등 시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절차와 일정을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