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제 상대의 불법촬영·폭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제3자를 포함한 자리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이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과 다른 여성의 사진·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거부했고, 이 다툼 중에 의뢰인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폭행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의뢰인과 제3자의 참고인 조사가 끝났고, 상대방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제3자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감금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 상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어 하며, 최종적으로는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과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진·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어디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
• 건강상 피해에 대한 상해 고소와 주거침입 고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 상대방이 감금으로 맞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합의를 어떤 범위와 시점에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주거침입 고소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세요. 의료기관 진단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홈캠 영상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 묶어 종합적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준비하세요. 의뢰인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합의로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와 합의 협의를 병행하되, 합의 조건은 사건 전체를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맞고소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세요. 상대방은 감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는 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고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의뢰인 측 설명입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당시 상황과 증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합의금에 대한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율하세요. 합의금은 사안의 내용과 상대방의 사정 등을 고려해 협의해야 하며,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안내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고소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정도를 확인한 뒤 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이나 폭행은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흩어지기 쉽습니다. 대화 내용, 진단서, 영상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