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 집행유예 중 입건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었는지 묻자 의뢰인은 찍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확인 당시 휴대전화에서 뚜렷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위해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전 사건은 변호인 없이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와 포렌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가능한 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이미 한 진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포렌식 과정에서 이번 사건 외의 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포렌식 분석 과정에도 입회합니다. 휴대전화 분석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분석 과정에 입회해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분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이어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폭넓게 준비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4. 조사 대상이 이번 사건 범위를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참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에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한 진술과 앞으로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