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고소당한 취업준비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입니다. 지난해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침대 쪽을 향해 휴대폰을 설치해 두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이후 상대방을 집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준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촬영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를 처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를 적극 추진하십시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면 변호인이 합의 대행,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 제출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연락 방식과 절차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약식기소는 공개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목표일 뿐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건 진행 중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십시오. 수사 일정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정이나 연락은 변호인과 바로 공유하고, 변호인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는 조사 준비와 합의 시도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