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가족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뒤 식당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가져가 포렌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바지, 치마, 원거리, 근거리 등 다양한 형태로 촬영된 여성의 다리 사진이 수천 장 저장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로, 포렌식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어 법정구속과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피하고 싶고,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쟁점
-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수의 사진이 포렌식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사건의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포렌식에 참관할 것인가, 참관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법정구속과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려면 어떤 자료와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부터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과 서류가 의뢰인 본인에게만 가지 않도록 선임계를 내고 송달장소를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 포렌식 참관 여부는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참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결정하고, 포렌식 일정도 수사기관과 조율합니다.
- 조사 전에 수사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예상 질문을 점검하며 답변을 미리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탄원서와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의뢰인도 심리상담을 받아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촬영물이 많은 사건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휴대전화를 넘긴 직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체포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진술하기 전에 절차와 일정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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