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재송치를 앞둔 20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전과가 없는 20대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다리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최근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때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져 촬영물이 증거로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송치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안내받은 재범 방지 교육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재송치 직후 곧바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견서를 낼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촬영물 전체가 범죄 성립 대상인지, 일부만 인정되는지
•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재송치 전후로 서둘러 선임계를 제출하세요. 재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빨리 내고 담당 검사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의견서를 낼 때까지 기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선임 후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소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의견서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세요. 촬영물별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해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일부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 한해 성범죄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이 주장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진술과 증거가 정리된 뒤 검찰 단계에서 처분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수사나 재송치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 기소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