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압수수색 후 조사를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한 여성 지인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 소리에 상대방이 깨어 추궁하자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 대화가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촬영물은 사진 여러 장과 영상 몇 개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현재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해 기소유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촬영 사실과 사과 녹음이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을 것인가
•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가
• 합의와 반성 자료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인정을 전제로 합의하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2. 포렌식 절차에 참여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어떤 자료가 어떤 범위로 확인되는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자료에 대한 부분도 수임 범위에 포함해 함께 검토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점을 어떻게 진술할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샘플을 제공하고, 합의 시도도 병행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 기준도 검토해 불이익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정리합니다.

참고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등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숨기기보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반성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