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추가고소 | 영상 협박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혼자인 전 직장 동료와 상당 기간 교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사적인 영상을 보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정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행패가 심해졌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새벽 시간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며 상담을 요청했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성관계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의 캡처 화면을 보내며 협박한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적인 영상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이미 제출한 스토킹 고소 외에 어떤 혐의를 추가하고, 상대방과 그 배우자 중 어느 쪽 대응에 무게를 둘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배우자보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에 무게를 두십시오. 장시간 상담 결과, 사건의 중심은 배우자의 행패보다 상대방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이미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혐의를 추가로 고소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홈캠 캡처 화면을 이용한 협박 부분을 추가고소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관계 장면의 홈캠 영상 캡처 화면을 의뢰인에게 보내며 협박(또는 가스라이팅)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추가고소하고, 협박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4. 관련 자료를 정리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의뢰인에게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받아 추가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참고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은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한 사건이 있더라도 별도로 문제 될 행위가 있다면 추가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