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후에도 수사 중인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인 처제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촬영은 주로 얼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그때는 이미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현재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나 조사 일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얼굴 위주로 촬영한 경우 촬영 대상과 범위, 기수·미수 여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삭제한 영상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결과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합의와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포렌식이 끝난 뒤 조사가 이어지므로,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전과가 없고, 나체가 아닌 얼굴 위주의 촬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현재 확인된 사정입니다. 각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뒤 그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목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참고

합의서를 냈더라도 사건이 이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다면 합의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