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연인 촬영 후 신고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중이며, 심리 관련 자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교제 중이던 동갑 연인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이후 한동안 이 일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가을부터 동거하던 중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시간 넘게 대화한 끝에 연인이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동행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촬영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제출에도 동의했습니다. 경찰로부터는 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연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만났고, 의뢰인은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초범이고 피해자와 화해한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합의와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어떤 방식과 시기로 준비할 것인가
• 처분 결과가 의뢰인이 준비 중인 자격 취득과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해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촬영물 제출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처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하지 말라고 안내한 상황이므로, 연락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준비 중인 자격은 처분 결과에 따라 취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점도 함께 소명합니다.
4.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호인선임계를 내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에 이미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이후 합의와 반성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