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화장실 촬영 후 입건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초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이용객과 마주쳤습니다.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갤러리를 확인시켜 주었으나, 상대방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포렌식과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화장실 촬영 행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방실침입 혐의가 각각 문제되는지, 포렌식으로 확인될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과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포렌식과 수사 절차에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마다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전에 촬영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포렌식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공판 단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꾸준히 전달합니다. 이를 목표로 사건 전반을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하게 준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합의를 중요한 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촬영물에 얼굴이 담겼는지 등에 따라 합의 협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4. 양형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심리상담 등 교육 이수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유의사항도 그때그때 안내드려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참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면 포렌식 이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절차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의 유무 등 불리할 수 있는 사정도 변호인에게 미리 정확히 알려야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