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압수수색을 받은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과 교제 관계는 아니었지만 종종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만남에서 상대방이 안대를 착용해 볼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상을 보관만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이 직장을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기기 교체 과정에서 지운 영상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어,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해당 영상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의 연락을 했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지
• 정식재판에 넘어갈 경우 벌금형을 목표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합니다.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정식재판(구공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지 말고 처음부터 다음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3. 자료를 확보해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합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갖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거듭 연락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