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신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영상도 촬영해 갔고, 이 영상은 메신저로도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하겠다며 귀가했고, 의뢰인이 사과 문자를 여러 통 보냈으나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이나 동석이 필요한지, 처벌 가능성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에게는 아직 알리지 못해 마음의 부담도 큰 상태입니다.

쟁점

•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영향이 있는가
• 피해자가 보관 중인 자백 영상과 메시지가 수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초범이고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사정과 합의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외에 촬영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합니다.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합의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노력과 반성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면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점검합니다.

참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계속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로 고민이 크더라도, 수사 초기에 대응 계획을 세워 두면 이후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