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 촬영물 유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4~5년 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린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자료가 성인 사이트 등에서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과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사건을 진행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촬영과 인터넷 게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해당하는지
•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면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다른 혐의도 문제 될 수 있는지
•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촬영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범죄사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확인한 뒤 어떤 행위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2. 촬영 시점을 특정할 단서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료 속 액세서리와 네일 등을 볼 때 상대방과 교제하던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단서는 촬영 시점과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촬영·반포 외의 혐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잠들어 있거나 만취한 상태였다면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범죄사실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의뢰인의 상태를 고려해 섬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의뢰인의 상태를 살피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관련 자료와 기억나는 단서를 최대한 보존한 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