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불법촬영 적발된 대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난여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왔습니다. 촬영 도중 신고가 접수되어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뒤 임의동행하여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는 피해자가 다수로 추정되는 동영상과 캡처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몹시 당황했고, 변호사의 조사 동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촬영 기간이 길고 피해자와 파일 수가 많은 사안에서 어떤 점이 불리하게, 어떤 점이 유리하게 평가되는가?
•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과정에 의뢰인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 압수수색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등 추가 수사·신병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떠한가?

변호사의 조언

1. 포렌식 식별 절차에는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이 분석되고 선별되는 과정은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참여의 실익을 충분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수사관과 참여 일정을 조율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2. 영장 절차 가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규모를 고려하면 압수수색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미리 설명을 듣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양형자료를 일찍 준비하십시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유포 이력이 없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에는 동행하고, 학업 문제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점검하고 동행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휴학 여부도 결정하셔야 하므로, 이 부분도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임의제출한 자료는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조사나 포렌식 절차 전에 법률 조언을 먼저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