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올여름 대형 쇼핑몰 안 매장 두 곳에서 매장 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휴대전화를 유심을 빼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고, 영상도 삭제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는 정식 조사를 앞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상담은 의뢰인의 가족이 주도했는데, 가족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가장 바랍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합의 가능성과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는가?
• 피해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합의하는 것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진술 내용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사 전부터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에 필요한 대응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2. 피해자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합의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한 매장에서 2명, 다른 매장에서 1명이 대상으로 파악됩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몇 명인지부터 확인한 뒤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휴대전화 제출과 진술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합니다. 변호인이 증거를 내라거나 내지 말라고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에서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과 달리 영상을 지우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반성 태도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별 영향을 조사 전에 충분히 설명받고 정하셔야 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휴대전화 속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정리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처분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