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현장 적발 후 귀가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6월 저녁 대형 생활용품 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물건을 둘러보며, 별도로 보유한 휴대전화(공기계)로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에 쓴 기기가 아닌 일상용 휴대전화를 보여주었고, 저장된 영상이 없자 경찰관은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정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압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처벌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여서, 잘잘못을 다투기보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처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CCTV 확인 이후 압수수색으로 촬영에 쓰인 기기가 확보될 경우,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서 실형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촬영에 쓰인 기기가 제출되면 동종 전력이 크게 불리합니다. 해당 기기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동종 전력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CCTV 확인 이후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CCTV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향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합니다.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세우고,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단계별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중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었더라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며, CCTV 등 추가 증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