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 재판을 앞둔 불구속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상위 대화방으로 옮겨가기 위한 등업 목적으로, 다른 대화방에 올라온 음란 영상물을 그대로 옮겨 익명 대화방에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집을 찾아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 일정을 휴대전화로 통지받자 곧바로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직 공소장은 받지 못했고, 압수수색영장에 첨부된 피의사실에는 여러 건의 영상물 게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관계로 해외 취업을 앞두고 있으며, 비자 발급 과정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곧 출산을 앞둔 배우자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게시 건수도 여러 건인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 해외 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범죄경력 문제를 양형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재판 관련 우편물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 장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장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현재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와 건수를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2. 양형변론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반성의 정도, 동기와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해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함께 준비합니다.
3. 선고유예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노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게시 건수도 여러 건이어서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를 원하는 만큼, 그 방향으로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송달 장소 변경을 가장 먼저 신청합니다. 재판 관련 서류가 집으로 오면 가족이 알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불구속 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첫 재판 전에 공소사실 확인, 양형자료 준비, 송달 문제 정리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나 가족 관계처럼 재판 외 사정이 걸려 있다면 상담 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변론 방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