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동의 없는 촬영 신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우연히 이를 알게 되어 의뢰인이 파일을 삭제했고, 상대방은 증거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으나 남아 있던 파일을 상대방이 발견했고, 이별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찾아와 진술서 작성과 PC 조사까지 진행했고, 경찰 확인 결과 PC에서 동영상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교제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조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기소유예는 합의가 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희망했지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현실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춰 두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진술과 대응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