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 고소, 조사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연인과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의뢰인이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파일이 복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5건 정도로 추정되며, 의뢰인은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고 말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휴대전화·태블릿·컴퓨터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위해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한 사과 발언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이며, 동종·이종 전력은 없습니다.

쟁점

• 촬영 경위와 삭제 요청 이후의 보관 사실이 수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상대방과의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 제출 대상 기기에 다른 영상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수사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이후 진술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므로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 동종·이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4. 기기에 담긴 내용 전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기기에는 이번 고소의 상대방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기 제출이 요구되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 그 과정의 발언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접촉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