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전 연인과의 수사 단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지방에서 2박 3일을 보내던 중,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촬영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에서 깨어 저항했고,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확인한 뒤 삭제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2박 3일 동안 계속 사과했고 추가 성관계는 없었으며, 휴대전화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사안임을 알고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대응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수면 중이었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하는지, 당시 상황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촬영 후 즉시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정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금과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준강간 혐의는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깨어나 저항한 경위, 이후 추가 성관계가 없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혐의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준비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확인한 점,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계속 사과해 온 점을 정리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목표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합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금을 협의해 온 경과가 있으나,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합의 조건은 수사 상황에 맞춰 조율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방식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