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1심 실형 후 항소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자신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이 다수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전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피해자 측이 상당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변호인을 알아보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양형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 등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 항소심 선고 시 법정구속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1심 재판부도 합의를 권유한 만큼, 피해자 측과 다시 연락해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타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구 금액이 크다면 조율을 시도하되,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끝내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양형 자료를 보완합니다.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채워 넣을 예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참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항소심 단계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재판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일수록 선고 전에 대응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