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지인 요청으로 캡처본을 전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로 1년에 한두 번 안부를 주고받던 지인(피해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 있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의 SNS 사진이 함께 게시되어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음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렸고, 피해자가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영상을 화면 캡처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의뢰인은 같은 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으며, 곧 해외 출국 일정이 있어 출국에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피해자의 요청으로 캡처본을 전달한 행위가 '유포'에 해당하는지
• 영상을 시청하고 캡처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소지까지 혐의를 두고 있는지
• 수사 중인 상태에서 출국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전달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캡처본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포나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신저 대화에 모두 남아 있으므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조서를 확인해 수사기관이 유포 외에 소지까지 혐의를 두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소지 부분은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출국 일정은 자료로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예정일과 항공편 탑승권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사건이 송치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로 이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수사 경과를 보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고, 출국도 사건과 상관없다고 답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는 예단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끝까지 위 대응을 차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원치 않게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접한 경우에도, 그 자료를 내려받거나 전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