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척추와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정교합과 외형상 흔적이 남았고, 씹는 기능에 장해가 생겨 부정교합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 후 호전 가능성을 말했지만, 의뢰인은 앞으로의 경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등 추가 상병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사고 후 의뢰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척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보험금을 받았고,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등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입원·치료로 일을 쉬다가 복직했지만 추가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지금도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를 검토하며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아직 고정되지 않은 기존 상병과 추가 상병(디스크 등)의 손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부정교합 등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입, 장래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가
• 권고사직 이후의 휴업손해를 사고와 연결해 청구할 수 있는지, 앞서 받은 보험금 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진단서와 의무기록, 합의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사실확인원, 상병별 진단서, 의무기록지로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보험사와 작성한 합의서의 협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나머지 상병과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과 사고의 관련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복직 후 추가 상병으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위, 권고사직 관련 서류, 휴업 전후의 급여 자료를 모아 두면 권고사직 이후의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을 사고와 연결해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개략적으로 손해를 산정해 소를 제기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병이 아직 고정되지 않아 지금은 손해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상병과 추가 상병이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소송 중 감정에서 쟁점이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의료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 범위를 주장하려면 의료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서면 작성과 감정신청 단계에서 의료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후 일부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사와 협의한 경우에도, 다른 상병이나 휴업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는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