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얼마 전 시골의 작은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다 소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이 섞여 있는 곳이었고, 어머니는 자신이 진행하던 방향이 황색 점멸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이며, 상대방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인근 방범 CCTV가 있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어머니 쪽이 적색 점멸 방향이었다며 어머니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형사 전력이 없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은 없어 형사 조사를 받게 될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연세가 있는 어머니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며, 과실비율이 나오면 그만큼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서로 다른 점멸신호를 보고 진행한 사고에서, 신호 차이만으로 과실을 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충돌 부위와 진입 선후도 반영되는가
•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손해배상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과실비율은 신호뿐 아니라 충돌 부위와 진입 순서로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양측 신호 차이를 근거로 의뢰인 측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돌 부위가 어머니 차량의 조수석 쪽이라면 어머니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상대 보험사와 협의하며 과실비율을 면밀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2. 형사절차는 처음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없으면 업무상과실치상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와 신호 상황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형사 변호를 진행합니다.
3.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으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 범위와 앞으로의 절차, 진행 중 유의할 사항은 사건 단계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참고

신호가 점멸 중인 도로의 사고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기 쉽고, 사고 직후의 진술이 과실비율과 형사절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조사를 받기 전에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