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 야간 고속도로 추돌사고 진술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야간 고속도로에서 감속하여 주행하던 중, 앞쪽에 서 있던 대형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했습니다. 의뢰인은 갓길에 선 다른 차량과 사람을 보고 사고가 난 것 정도로 인식했고, 자신이 달리던 차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차의 후미등만 보였을 뿐 차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도로 영상에서 다른 차량들이 사고 차량을 피해 간 점을 들어 전방주시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어 하며, 경제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 한도만으로는 손해를 모두 보전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쟁점

• 야간·우천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상대방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무과실 여부는 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합니다. 도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서 전방주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무과실 주장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영상과 현장·차량 사진 등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모아 과실 정도를 따져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경찰 진술서는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합니다. 진술서는 사고 경위와 이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어야 하며,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표현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손해배상은 보험 처리 경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진술서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와의 합의 협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과실비율과 자료에 따라 별도 청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와 보험 처리 경과를 본 뒤 상의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같은 공제조합 가입 사실은 미리 확인합니다. 양쪽 사건이 같은 곳에서 처리되면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으므로, 진술이나 합의에 앞서 이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사고 직후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가 없으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내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