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 | 공소장을 받은 산모도우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산모도우미로 일하던 의뢰인이 아동을 돌보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소파에서 아동을 안고 있다가 팔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머리 뒤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 내용 등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 아동 측에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그 뒤로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툭 내려놓은 행위 등은 학대로 보기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영상 자료와 수사 단계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학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일부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가 반성하는 태도와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CCTV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구체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록과 영상을 확인한 뒤 담당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잘못은 인정하되, 학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런 요청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주장할지 선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3. 무죄 주장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영상이 있고 조사 때 인정한 부분도 있어 무죄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하되, 기록을 보기 전이라 예상 선고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 합의를 추진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 대행과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또 심리상담센터의 진단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진술한 내용은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