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 본가로 나온 아버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생후 몇 개월 된 둘째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달래도 계속 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아이의 눈 주변이 붉어진 것을 보고 이상이 있을까 걱정되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임시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을 확인한 뒤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시조치를 풀고 가족에게 돌아갈 방법과,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가족의 사정과 배우자의 뜻을 근거로 임시조치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 블랙박스에 녹음된 발언과 폭행의 횟수·정도를 어떻게 사실대로 정리할 것인지
• 형사절차에서 형을 낮추거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배우자의 탄원을 바탕으로 임시조치에 항고합니다. 탄원에는 첫째 아이의 분리불안, 갓난아이 육아에 의뢰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이 담깁니다. 또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풀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 배우자가 아이들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를 근거로 임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방향입니다.
2. 서류가 갖춰지면 곧바로 항고장을 냅니다. 형사사건 진술서, 배우자의 탄원서, 그 밖의 구비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항고장을 작성해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상태가 길어질수록 가족의 부담도 커지므로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3. 녹음된 내용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에게 한 말, 폭행의 횟수와 정도가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이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사절차에서는 형을 최소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형이 가볍게 정해지도록 대응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진술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