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수강생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학원 강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임시로 수업을 맡게 된 초등학교 고학년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막 수강을 시작해 원래 배정될 반에 들어가기 전 임시로 의뢰인의 수업을 들었고, 사건 당일이 의뢰인과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교실에는 학생 외에 다른 학생 1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풀이 방법을 안내했는데 학생이 다른 방식으로 풀자 다시 방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고, 학생이 울었다고 합니다. 고소 내용은 물건을 던졌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나,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건은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는 중이며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어떤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지
•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수업 중 지도 과정의 불편한 상황이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서는 유리한 부분과 주의할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치지는 않았고, 학생이 울자 티슈를 꺼내 이유를 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에 맞춰 해당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부분도 있습니다. 진술서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실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확보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4.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무죄를 전제로 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되, 지도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점은 감안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학원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지도 과정의 말과 태도가 학부모에게 다르게 전달되어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확보 가능한 영상이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