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 | 쌍방폭행 주장 임시조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부부싸움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밀치고 손가락을 물었고, 다툼이 커지자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임시조치를 내렸고, 의뢰인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폭행한 사건인데 자신만 가해자로 몰렸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고소할 생각은 없고, 다툼의 경위를 밝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초범이어서 가능하면 전과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될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이를 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쟁점

• 쌍방 폭행이었다는 점과 다툼의 경위를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자녀의 진술이 달라진 상황에서, 부부 사이의 다툼이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가
• 임시조치(접근금지 등)에 불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송치 후 일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단계에서 의견서로 다툼 경위를 소명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목표는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2. 임시조치 2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접근금지 등 처분으로 일상에 불편이 생긴 만큼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진행합니다. 처분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내려졌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신고 내역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신고 당시 상황과 조사 때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본 뒤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자녀 진술이 달라진 부분도 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4. 앞으로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받습니다. 송치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의뢰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참고

부부 사이의 다툼도 신고 이후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 초기에 다툼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