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전 대응 | 자녀가 신고한 아버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중학생 아들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과거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몇 대 때린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최근 아들이 등교를 거부하자 의뢰인이 위치를 확인해 찾아갔는데, 아들은 다시 욕설을 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112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통화를 끝낸 직후 아들이 달려들어 의뢰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때리지 않고 양손을 잡아 밀어내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조사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과거 훈육 행위가 정당한 징계(훈육)의 범위에 있는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 증거가 아들의 진술뿐인 경우,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 당일 의뢰인이 아들의 양손을 잡고 밀어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 의견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는 조사 일정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현재 증거 상황을 짚고, 훈육의 범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아들의 진술뿐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어려 학대의 방법·장소·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훈육의 수준이었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친권·양육권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전 배우자와 친권·양육권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양육비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면 추후 양육권 변경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자녀와의 갈등이 신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훈육의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