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맞고소 | 이혼을 준비하는 주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상대방의 폭행으로 힘들어하던 중, 최근 집 출입 문제로 다툼이 커지자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에 머물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 둘과는 약 2주째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를 특히 궁금해합니다. 상대방은 주택과 퇴직금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 쪽에는 상속받은 예금과 보험 관련 금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폭행 신고에 대한 맞고소로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양육권 다툼과 자녀 면접교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부부 공동재산과 퇴직금, 상속받은 재산, 국민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아동학대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에 동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청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양육권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소송 진행 중 조율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3. 재산분할은 50%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함께 청구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50%를 청구하고, 반복된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도 청구합니다. 분할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비율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 재산 내역을 확인하며 주장을 정리합니다.
4. 재산 처분에 대비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면 재산분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과 함께 사전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폭행을 신고한 뒤 오히려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사 대응과 이혼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