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 임시조치를 받은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최근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등교하지 않고 귀가했다는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훈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도구를 이용해 체벌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녀는 집 밖으로 나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과 자녀가 머무는 시설, 자녀의 학교에 접근하지 못하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위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 자녀가 이미 시설에서 지내는 상황에서도 자택 접근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 사건 이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의견서 제출과 검사 면담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임시조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자녀가 시설에 입소해 있으므로 주거 부분은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임시조치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접근금지 범위가 실제 상황에 맞는지 법원이 살펴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 심리상담센터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녀 모두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건 이후의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4. 훈육에 이르게 된 배경을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자녀는 평소 또래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최근 친구 무리와 멀어지면서 학교에 가기 싫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배우자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체벌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 전에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