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 전 배우자의 청구를 받은 아버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1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의 채무를 자신이 떠안는 대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재혼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대출 이자도 매달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퇴사나 이직도 고민 중입니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막아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
• 재혼과 자녀 출산, 대출 이자 부담 등 의뢰인의 경제 사정과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를 양육비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채무 등을 부담하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근거로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양육비가 늘어난다는 점은 협의이혼 당시에도 예상할 수 있었고, 합의 이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사정이 바뀌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다만 합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2. 현재 경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때와 달리 재혼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지출이 늘었고 대출 이자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소득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다뤄지므로, 이 사정은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 산정이 쟁점이 되므로, 양쪽 소득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을 다투는 방향도 병행해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퇴사나 이직은 소송 일정과 생활 전반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양육비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와 현재의 경제 사정을 소송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