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하자보수 | 인테리어 공사비 정산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로, 배우자의 소개로 알게 된 시공업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대략적인 공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 공사 후 실제 비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억대에 이릅니다. 시공업자는 공사비 증빙을 약속했지만 내역 자료를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하자 보수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 영업을 시작했으나 외벽과 에어컨 부분에서 누수가 생겼고, 바닥 타일이 기울어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며 자동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벽 시공 문제로 같은 건물 위층에도 빗물이 유입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비를 배우자가 자신의 승낙 없이 지급했다는 입장이며, 금전 문제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이혼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서면 계약 없이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공사비에서 실제 투입 비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초과 지급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공사 하자의 보수 비용을 감정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이혼 절차에서 배우자의 금전 사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실제 비용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투입 비용을 확인한 뒤 초과 지급분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하자 보수 비용은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누수, 타일, 자동문 등 현재 나타난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정으로 확인하고,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3. 이혼 절차에서 금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해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4.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견적서, 설계도면, 송금 내역, 하자 사진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위 청구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료를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계약서와 공사비 내역 없이 공사를 맡기면 나중에 정산과 하자 책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견적서, 송금 내역, 하자 사진 등을 최대한 빨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