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소송 | 소장 받은 공인중개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몇 해 전 토지와 그 위 건물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매수인이 당시 건물은 쓰지 않을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이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 계약 당시 토지대장에는 지적재조사 관련 표기가 없었고, 이후 변경계약 시점에는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매수인이 매도인과 의뢰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리모델링에 들인 상당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해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소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 중개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 설명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매수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청구 대상이 되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기각을 1차 목표로, 감액을 2차 목표로 세웁니다. 먼저 청구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와 함께 인정 범위가 문제될 경우에 대비해 금액을 다투는 주장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2. 계약 시점별 토지대장 표기 차이를 정리합니다.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 시점의 표기 차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각 시점에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설명의 범위를 따져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리모델링 비용과 중개의 관련성을 따져 봅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매수인은 처음에 건물을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위가 리모델링 비용을 중개와 관련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될 수 있어, 관련 사정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설명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점검합니다. 설명했다는 사실이 다툼의 핵심이므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소명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후 시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면, 당시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고 빠르게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