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당 기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양가에서 부부로 인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졌고, 의뢰인은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며,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 측 변호사는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한 뒤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협상을 통해 사안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당 기간의 동거를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어느 기간까지로 볼 것인지
•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 상대방의 폭행 피해를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혼 성립 여부와 인정 기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거를 시작한 경위, 부부로 인정받게 된 시점, 양가와의 교류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인정되는 기간과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시된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끝나게 된 경위 등 쌍방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대방 측에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근거를 요청해 비교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3. 폭행 피해는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단서, 사진, 대화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이용할지는 합의 협상과 분리하여 사안 자체를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와 인정 기간, 재산 형성 과정, 폭행 사실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후 협의에서는 제시 금액을 산정 근거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동거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관계의 성격, 재산 형성 과정, 쌍방의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보다는 서면으로 대응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