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 결혼식 직후 별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당 기간 상대방과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결혼식 직후 별거에 들어가 현재 관계가 해소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생계를 거의 책임지지 않았고 퇴사 후에는 고정 수입 없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동거 당시와 결혼식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자기 명의 투자계좌에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투자를 이유로 대출을 권유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같은 계좌에 넣었다고 합니다. 계좌는 상대방이 관리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추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계좌의 평가액은 크게 줄었고 의뢰인에게는 대출 채무가 남았습니다. 이 밖에 상대방 측 명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계약금을 부담했고, 상대방의 각종 비용도 대신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출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상대방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관계 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의뢰인 명의 계좌와 대출금, 상대방 측 명의 부동산 계약금 등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 상대방의 재산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산 처분을 어떻게 막을지

변호사의 조언

1.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책임이 있는 쪽에는 위자료를,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회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방법을 활용해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될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하므로, 시기와 방법은 소장 제출 및 재산 조회와 연계해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경위와 지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사실혼 여부는 동거 기간, 결혼식,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 계좌와 대출금, 계약금, 대신 낸 비용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쟁점이므로, 동거와 결혼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대출과 투자 과정, 부담한 비용을 송금 기록, 사진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실혼 해소 후 재산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송금·계약금 내역과 사진 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고, 보전 조치를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